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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도 ‘빅테크’ 정면 겨냥...독점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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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빛여승 작성일21-06-13 03: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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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아마존·구글 등 상대 ‘초당적’ 패키지법 추진G7 '조세 회피 차단' 합의 이어 자국서도 규제 압박WSJ “법 통과 시 아마존 회사 둘로 쪼개질 수도”[서울경제] 미국 의회가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를 겨냥한 독점 사업 금지법을 발의했다. 주요 7국(G7)이 이들 조세 회피를 금지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한 데 이어 자국인 미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시실리니(민주·로드아일랜드)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켄 벅(콜로라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은 11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반독점소위가 이들 기업의 ‘규제받지 않는 권력’과 디지털 시장의 경쟁 실태에 관해 1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이번 패키지법은 모두 5개의 세부 법안으로 이뤄졌다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은, 그 사업들이 이해충돌을 일으킬 경우 불법적”이라고 명시했다. 여러 사업 분야에 걸친 지배력을 활용해 자기 사업에 ‘셀프 혜택’을 주고 경쟁자들에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을 끝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IT 공룡들의 신생 경쟁 기업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방안, 규제 당국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패키지법에 포함됐다.패키지법은 시가총액 6,000억달러 이상, 월 활성이용자 50만명 이상의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로 타깃을 한정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개 기업만이 적용 대상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이 통과될 경우 아마존이 사실상 회사를 2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자체브랜드 상품(PL)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제3자 판매자들의 영업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종류의 자체브랜드 상품들을 종종 더 낮은 가격에 내놓는다.이에 대해 반독점소위는 아마존이 제3자 판매자들의 데이터를 몰래 활용해 자체브랜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WSJ는 이날 발의된 패키지법과 별도로 역시 자사 제품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다른 법안도 의회에서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지구용] 투명해진 맥주병,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알찬 부동산 뉴스 '집슐랭'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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