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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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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미님 작성일21-06-11 18:1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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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본관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에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임명된 김소영 전 대법관수사심의위 설치와 개최는 최근 발생한 공군 이 모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국방부는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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