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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전 국민 25만원’은 포퓰리즘…영수회담, 노동 의제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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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4-27 21: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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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의제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에서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이 제대로 된 민생 의제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듣기 싫은 말은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기 바빴던 윤 대통령이 이제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치를 논의하는 것은 비록 그 의중이 무엇이든 환영할 일이지만 영수회담이 총선 참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 대표 역시 이 회담을 포퓰리즘 정책을 홍보하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회담 의제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총선 후 제1 민생 의제가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니 가당치도 않다며 정부가 한 달 치 전기·가스 등 공과금 대신 내준다고 민생이 회복되나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만연한 저임금, 올 1분기에만 5700억원을 넘겨버린 체불임금, 노동관계법 밖에 놓인 하청 비정규직·이주노동자·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자의 민생 의제는 대통령도, 민주당도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회담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민생 의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간경향] K팝을 필두로 한 문화산업의 인기는 공연·콘서트 관람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를 이끌었다.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입장권(티켓)이 예매 시작과 함께 매진되고, 부모님 세대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두고는 ‘효도 고시’라는 말까지 나왔다. 치솟는 티켓값과 치열한 예매 경쟁은 공연·콘서트 관람의 인기를 보여주는 척도처럼 인식됐다. 공연·콘서트 관람이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는 것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그런데 공연·콘서트의 인기와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다. 티켓값과 예매 경쟁률의 상승을 이끄는 진짜 요인은 이른바 ‘암표’라고 불리는 티켓 재판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공연·콘서트 티켓을 선점해 비싸게 되파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 예매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졌다는 논리다. 이러한 현상이 일부 인기 공연·콘서트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연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연·콘서트 문화를 둘러싼 상반된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백세희 변호사,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황선업 대중음악평론가를 만났다. 이들은 티켓 재판매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공연·콘서트 관람 문화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티켓 재판매가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나.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 (‘이하’ 김) 요즘 공연을 보러 가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느낄 때가 많다. 어떤 공연이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매해서 가는 것이 사실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연 시장이 두 개라는 말도 나온다. 공식 예매처가 하나 있고, 재판매 시장이 별도로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티켓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아닌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진다.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기 피해를 볼 위험도 크다. 이들 판매자는 돈을 더 내고서라도 공연에 가고 싶은 구매자의 마음을 이용해 티켓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린다. 이렇게 재판매를 목적으로 티켓을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공연장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긴다. 최근에 한 음악 공연을 찾았는데 객석 반응이 지나치게 조용해서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뒤에 생각해 보니, 이들이 아티스트나 공연을 보고 싶어서 온 것 아니라 티켓을 팔려다가 실패해서 온 것이 아닌가 싶더라.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공연은 아티스트와 팬이 밀접하게 소통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티켓 재판매는 그 기회를 박탈하고, 오직 일부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라는 점이 문제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이하 ‘윤’) 암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분명히 존재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매크로라는 수단이 등장하며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 팬데믹이 끝나며 공연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고, 이때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사실상 독점해버리는 업자들이 생겼다. 인기 있는 공연에만 해당하는 현상도 아니다. 대부분의 티켓이 암표로 재판매된다. 이 정도면 공연 제작사가 티켓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암표상이 티켓을 판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티켓의 소비자 가격은 공연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아티스트의 노력에 대한 대가 등이 반영돼 책정된다. 그런데 티켓이 구매자 손에 들어가는 과정에 업자가 개입해 정상 가격을 왜곡한다. 공연을 보고 싶은 소비자들은 공연날이 다가올수록 티켓 구매가 더욱 간절해진다는 심리를 이용해 사실상 암표상들이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금도 내지 않고, 공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황선업 대중음악평론가(이하 ‘황’) 공연을 보지 않을 사람들이 티켓을 구매한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이로 인해 정작 공연이 보고 싶은 사람은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300석 규모의 작은 공연을 예매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로딩 없이 2~3초 만에 예매단계로 넘어갔는데 이미 표는 매진 상태였다. 5분 정도 뒤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들어가니 그 표가 다 올라와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티켓 재판매는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용돈벌이처럼 인식된다. 매크로를 쓰지 않더라도 재판매,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보지도 않을 공연 티켓 예매에 참여하는 것이다.
백세희 변호사(이하 ‘백’) 티켓 재판매가 재태크 수단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신발 같은 명품 재판매(리셀)가 유행했는데 이를 ‘똑똑한 재테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공연 시장에도 그대로 넘어왔다. 특히 이런 재판매가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피해 금액이 수십만원 정도이다 보니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회적으로 공연 관람을 꺼리는 분위기로 번질 수 있다. 공연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의 부정판매’를 금지했다. 그렇다면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표를 구매해 재판매해도 되는 것 아닌가. 개정 공연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윤 매크로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사용 방식도 다양하다.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잡아낼 방법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실제로 누군가 매크로 사용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해야 수사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판매를 금지했다고 티켓 재판매가 규제되리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대로면 소비자들 인식이 암표상이 재판매한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때 가서 강력한 조치로 티켓 재판매를 막으려고 한다면, 더욱 심한 반발을 받을 것이다. 그 전에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김 개정 공연법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 동의한다. 결국 아티스트나 공연 기획사 쪽이 나설 수밖에 없다. 암표를 사는 것은 불법적 행위를 돕는 것일 수 있음을 소비자들이 각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백 개정 공연법 제4조2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매크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표를 구매했다면 몇 배를 붙여 팔든 공연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러면 ‘합법’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 거짓말이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는 합법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거짓말의 정도와 활용에 따라 얼마든지 불법이 될 수도 있다. 티켓 재판매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식이 아직 과도기 단계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정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공연법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먼저 만들어졌고,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생겨났다. 의미 있는 변화다.
-기획사나 티켓 판매를 위임받은 예매처(예스24·멜론티켓 등)는 티켓 재판매 등에 대해 자체 단속을 한다. ‘본인 명의 아이디(ID)로 예매처에 로그인해서, 본인 명의 카드 혹은 계좌로 티켓값을 지불하고, 본인만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다. 양도나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한국 공연 문화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윤 한국의 원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미 해외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관대한 편이다. 해외에서 열리는 일부 페스티벌은 티켓 구매 후 취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양도 역시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음악 축제로 불리는 영국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의 경우 1년 전에 예매해야 한다.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환불은 안 된다. 우리도 그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한다. 공연 티켓을 양도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 본인 이름으로 예매하고, 본인 명의 카드나 통장에서 티켓값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아티스트 소속사나 예매처가 내세운 이러한 원칙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가수 아이유 콘서트에서 발생한 사건이 큰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티켓 구매자가 소속사나 예매처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소명해야 하느냐가 논란이 됐다. 또 ‘콘서트에 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내 돈 주고 산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권리침해’라는 지적도 있는데.
황 아이유 콘서트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본인임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느낀 불친절, 부당함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소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함이 구매자들 사이에 누적되다 보니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한다’라는 여론이 터져 나온 것이다. 공연의 경우 팬들이 곧 소비자인데 이들의 불만이 쌓이는 과정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내 돈 내고 공연을 보러 가는데 마치 잠재적 범죄자처럼 티켓 구매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상황만 놓고 보면, 이 경우도 구매자가 원칙을 어긴 것은 맞다. 본인의 개인정보로 예매하라는 것이 원칙임에도 입금한 예금주의 이름과 멜론 아이디 소유주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산 티켓이니 내가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암표 판매를 부추길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갔던 일본의 한 공연은 반드시 예매자 본인만 입장하되, 참석이 어려우면 취소 및 환불하고 그 티켓에 대해 새로운 응모 절차를 거쳐 구매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다.
김 근본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결국 기획사의 대응 문제다. 아이유 콘서트 사건에서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동안 대리 예매가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에도 자식들이 부모님 대신 티켓을 예매하고, 성공담을 공유하기도 한다. 기획사가 대리 예매를 막아야 한다면 왜 안 되는지 차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었다. 실제 공연 현장에 가보면 처음에는 본인 명의로 티켓을 구매했는지 확인을 엄격하게 하다가 입장이 지연되고, 공연 시작이 임박해지면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들여보낸다. 많은 구매자가 이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이 이렇다’고 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백 그런데 정서적 거부감, 불쾌감과 법적 타당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콘서트 입장 과정에서 불쾌한 일을 겪은 분들이 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티켓 구매 과정에서 예매처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다 받는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의 정서적 거부감은 이해하지만 이미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확인했다면 문제 될 것은 특별히 없다.
윤 원칙에 예외를 두면 결국 전부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해야 맞다. 사실 기획사 입장에서 암표가 있든, 없든 똑같다. 암표 방지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가 팬들이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겼다고 이러한 암표 근절 노력을 비판하면 다시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피해는 팬들이 입게 된다.
-‘티켓 재판매’의 부정적 효과를 막을 방법이 있나.
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가 최소 3~5년 지난 후에야 티켓 재판매를 막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장에서 소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유나 임영웅같이 유명 아티스트가 암표를 근절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또 이런 행동이 칭찬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티켓 재판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증한 공연 수요가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겠다. 이미 해외에서는 공연 티켓이 매진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한국도 수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공연은 돈 많은 사람이나 가지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노력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암표를 사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공연 주최 측도 암표 근절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황 소비자가 공연 티켓 구매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 반대로 공연 관계자들은 티켓 재판매가 왜 문제이고, 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을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합쳐질 때 티켓 재판매로 인한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백 사실 공연계에 직·간접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티켓 재판매 문제를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연 기획사나 예매처 등에서 더 적극적으로 티켓 재판매 문제를 알리고, 정부도 이러한 행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사회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뉴욕증시가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대형 기술 기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3.86포인트(0.40%) 상승한 38,239.6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51.54포인트(1.02%) 오른 5,099.96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6.14포인트(2.03%) 오른 15,927.90을 나타냈다.
나스닥지수는 지난 2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2%대 상승했다. S&P500 지수 역시 1%대 상승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에 발표된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전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알파벳A의 실적에 주목했다.
3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해 시장 전망치 2.7% 상승을 웃돌았다.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직전 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3월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3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해 예상치 2.6% 상승을 소폭 웃돌았다.
PCE 인플레이션이 견조한 양상을 보였으나 이전보다 크게 뜨겁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둔화했지만 반등 폭이 크지 않아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었다.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는 호조를 보였다.
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A의 실적이 호조를 보여 주가지수를 견인했다.
알파벳A는 10%대 급등했다. 이는 2015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 폭이다.
특히 알파벳A는 구글 1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순이익을 달성하고 사상 첫 배당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 가까이 올랐다.
주요 투자은행 분석가들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알파벳에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450달러에서 515달러로 상향했다.
엔비디아 주식은 6%대, 아마존닷컴은 3%대 상승했다.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 주가는 하락하다 소폭 상승 전환했다.
한편, 테슬라는 1%대 하락했다.
1분기 실적이 감소한 엑슨모빌은 이날 장 초반 2%대 하락했다. 엑슨모빌은 실적 보도자료에서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인텔은 1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9% 급락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러지는 전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장 설립 지원을 위해 61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2%대 상승했다.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주에 있을 애플과 아마존닷컴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월 30일과 5월 1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종지수 별로는 기술 지수가 1.85% 올랐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지수가 4.7% 급등했다. 반면 에너지, 유틸리티 관련 지수는 1%대 하락했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6월 미 연준의 금리동결 확률은 88.6%,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11.2%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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