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운영 ‘국방컨벤션’옥외주차장 일방적 폐쇄하객들 유료 시설 내몰려예비부부에 보상도 전무
컨벤션 측 통제 강화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예식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보안 및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예식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옥외주차장 사용 제한을 일방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컨벤션 측은 인근 유료주차장을 쓰라고 하면서 주차비 보전이나 예식장 이용료 감액은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예비부부들은 주차공간이 절반가량 줄었는데 양해해달라는 말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말 국방컨벤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계약한 A씨 커플은 지난 21일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예식장 측은 주차공간 협소화와 안전 및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주차시설 이용에 변동이 발생했다며 하객분들의 더 나은 주차장 이용을 위해 변동되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만차 시 인근 유료시설을 개별 이용하라고 덧붙였다. 보안상 문제가 무엇인지, 주차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과 전쟁기념관 사이에 있는 국방컨벤션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군인에겐 할인 혜택을 준다. 일반인도 돈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결혼식 등 각종 행사 장소로 인기가 높다.
A씨가 계약 당시 안내받은 주차 대수는 지하주차장과 옥외주차장을 합쳐 약 200대였다. 대형버스 주차도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를 받고 A씨가 전화를 걸자 국방컨벤션 측은 지하주차장 100~130면 정도만 하객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대형버스는 주차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보안·경호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순 예약해 올해 하반기 예식을 앞둔 30대 B씨도 걱정이 태산이다. 하객에게 주차비를 부담시키고 10분 넘게 걷게 만드는 것은 결례라고 여긴다. B씨는 이런 조건일 줄 알았다면 예약하지 않았을 텐데 결혼식이 머지않아 무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보안을 위한 건데 어쩔 거냐는 식으로 느껴져서 불쾌하다고 했다.
예비부부들은 주차 여건이 나빠졌는데 예식장 측이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계약할 때 안내사항과 달라졌으니 유료 주차권을 제공하거나 주차비를 사후 정산해줄 수는 있는지 문의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되면서 대통령실·국방부 경비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컨벤션 관계자는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옥외주차장은 국방부 영내로서 군사통제구역이라며 주말에만 옥외주차장을 예식장 하객들에게 개방했는데 통제가 강화되면서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축소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이용요금을 할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보상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 현재로서는 저희도 대안이 없다고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립대학 예산을 사실상 삭감한 것에 항의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이 23일(현지시간) 시위를 벌였다. 살인적 물가 상승으로 공공부문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재정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폭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이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5월의 광장’에는 80만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의회를 향해 행진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12월 밀레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어진 시위 중 최대 규모로, 국립대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교수, 중고등학생, 노조 등 각계 시민들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국립대 예산을 동결하면서 대학 운영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연 288%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올해 국립대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70% 넘게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거리를 행진한 시위대는 시민들을 교육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대학은 우리가 지킨다 공부는 우리의 권리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립대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르헨티나 대학연맹(FUA) 회장인 피에라 페르난데스 데 피콜리는 국립대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외신들은 이날 집회가 밀레이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취임한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밀레이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재정긴축 정책을 시행해왔다. 예산이 줄어 전기요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UBA)에서는 복도의 모든 조명을 끄고 수업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집회가 정치적 시위이자 유령열차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밀레이 대통령은 그간 국립대가 ‘사회주의 세력의 소굴’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해왔다면서 정부가 이번 시위도 사회주의 세력의 선동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상 건립 등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회의를 열고 일부 조항을 추가한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원 5명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달 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표결을 거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정 조례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임위는 별도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과 관련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날 기획행정위 소속 대구시의원들은 근거가 부족하고 내용이 부실한 조례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건립 예산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둔 상태다. 시는 ‘박정희 공원’(대구대표도서관 앞)과 ‘박정희 광장’(동대구역 광장)에 각각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1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상임위 하루 전인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미 구미, 경주 등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돼 있고 대구시가 처음 건립하는 게 아님에도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2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해당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시장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이번에도 벗지 못했다면서 홍준표 시장의 시대 역행 행보와 시의회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