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 기사회생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의원 48명이 전원 참석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했다. 재의요구안은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충남 도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 폐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건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6)이 폐지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폐지안은 지난 2월20일 발의됐는데, 당시 지 의원은 출석정지 상태였다.
전익현 의원(민주당·서천1)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출석정지 상태에서는 조례안 발의·공동발의·찬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징계 중인 의원이 서명한 경우 그 조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의안을 상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발의 정족수 5명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날 본회의는 법안 자체의 효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재의요구안은 결국 상정돼 처리됐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다.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 기사회생을 거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폐지안을 지난 2월 다시 발의했다. 이후 표결 및 교육감의 재의 요구를 거쳐 이날 재표결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중에서 조례가 폐지된 첫 사례다.
충남교육청과 지역 시민단체는 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재의결돼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01개 노동·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면서까지 집요하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시도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의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수해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해 8월2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시점은 군검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하루 만에 회수한 날 오후라고 한다. 지난 22일 MBC 보도로 알려진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채 상병 사망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찰과 경찰, 군 수사기관 등 직원을 파견받아 해당 기관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 사건에서도 이 비서관 밑 경찰 파견 직원이 경북경찰청 등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다.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게 처음도 아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발신처가 대통령실로 확인된 유선전화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그 후 이 전 장관은 전날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만에 취소하고 경찰 이첩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참모 회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밝혔다.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7월30일과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던 7월31일 사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관계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빈번한 연락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정황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려는 외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을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국방장관이 정당하게 내린 업무지시를 번복하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된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옷 벗기고 항명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을 소환해 유 관리관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3개월이나 처장·차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공수처지만, 조속히 관련자 소환과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꼬리 무는 수사 외압 정황과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특별검사 지지가 높은 이유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특검 문제도 매듭짓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일정·형식·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가 23일 본격 시작됐다. 첫 준비회동에서 양측은 민생 정책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논의한다는 큰 원칙에 공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 의제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의제 조율 과정부터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58분부터 40여분간 국회에서 2 대 2로 대면 준비회동을 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해 이른바 영수회담(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단독 회동)을 제안한지 나흘 만이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자료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권 실장 명의 공지문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구체적 논의 결과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권 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분위기는) 진지했다면서 영수회담 준비 속성상 (구체적) 회동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2차 준비회동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회동에서 회담 의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의 의견을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종 조율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당초 예상보다 늦춰져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양측이 ‘가감 없는 논의’ 원칙에 공감해 이번 회담이 그간 실종된 협치의 첫발이 돼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며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고, 이 대표는 전날 이번 회담이 정치복원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책뿐 아니라 국정 현안을 의제에 포함해 회담 테이블에 광범위한 주제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날 듣기 위해 (용산으로) 초청한 것이니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히면서 의제 확장을 위한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다.
회담에서 논의될 ‘민생 정책’에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우선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다뤄져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강하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와 향후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생경제 회복 조치라든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도출한 입법 과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신임 국무총리 인선도 회담에서 거론될 거란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향후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민심을 반영한 개각’ 등 큰 원칙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의제 조율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다. 김 여사 문제는 그간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역린’으로 평가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제화 찬반이 엇갈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관련된 문제를 회담 의제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그동안 주장하고 또 국민들한테 크게 호응을 받았던 소위 ‘이채양명주’가 있다며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의제로 올라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양명주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및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일가),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김 여사)의 앞 글자를 각각 따서 만든 줄임말이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5개 중 3개다. 민주당이 여권의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에 활용해 온 구호이기도 하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먼저 김 여사 특검법을 회담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 대표가 말씀 하겠느냐며 다만 전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자신이 있다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김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지 여부에 대해선 고민중인 단계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 그 문제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