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엉뚱한 데 쓴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4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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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4-26 22:0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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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총 1170건 적발됐다. 사업을 진행한 전체 지자체의 약 80%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135개 지자체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09개 지자체에서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 내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135개 지자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포함한 총 6945억원을 투입해 총 472곳(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그동안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다. 이에 국조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총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9건(137억원) 적발됐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무관한 시설물, 즉 분수나 CCTV, 안개분사기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992건(208억원)에 달했다. 24개 지자체는 총 29개 사업(83억원)에서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한 지자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총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은 산림청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가로수 조성사업처럼 지방비 사용 지침 변경 등의 이유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중 주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등은 일단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제주방언)를 알리는 행사가 수도권에서 잇따라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10월13일까지 6개월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방언을 주제로 한 ‘사투리는 못 참지’ 기획특별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획특별전에서 제주도는 ‘삼춘의 바당(바다)’을 주제로 제주 해녀의 언어와 삶을 담은 영상과 사진, 구술자료, 해녀복, 테왁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해녀의 언어를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엿볼 수 있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강남스퀘어에서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와 함께 제주어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이 행사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어 퀴즈, 제주어 핸드북을 배부하는 홍보 활동을 벌인다.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교육도 강화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학년별 제주어 필수 교육시간을 당초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다. 제주어 시범학교도 기존 1개교에서 2개교를 추가해 3개 학교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어 뉴스와 드라마 제작, 웹툰을 기반으로 한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어 생활수기 공모전과 제주어 문학상, 제주어 말하기 대회와 같은 도민이 직접 제주어를 활용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어 대사전도 편찬한다. 종이사전으로 발간하려 했으나 웹사전으로 방향을 바꿨다. 완료 시점은 당초 올해였으나 1~2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방언은 다른 지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독자적으로 발달해왔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언어의 보편화 등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방언 사용이 급격히 줄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5개 소멸 위기 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방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제주어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어 표기법 정립, 제주어 사전 발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아동과 청소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방문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제주어 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을 포함한 제주어 보전 사업 23개에 6억여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그동안 20~3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그동안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다. 이에 국조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총 362곳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9건(137억원) 적발됐다. 미세먼지 차단숲과 무관한 시설물, 즉 분수나 CCTV, 안개분사기를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992건(208억원)에 달했다. 24개 지자체는 총 29개 사업(83억원)에서 보조금을 사용해 가로수를 조성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한 지자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총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은 산림청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가로수 조성사업처럼 지방비 사용 지침 변경 등의 이유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중 주민 편의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등은 일단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제주방언)를 알리는 행사가 수도권에서 잇따라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10월13일까지 6개월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방언을 주제로 한 ‘사투리는 못 참지’ 기획특별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획특별전에서 제주도는 ‘삼춘의 바당(바다)’을 주제로 제주 해녀의 언어와 삶을 담은 영상과 사진, 구술자료, 해녀복, 테왁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해녀의 언어를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제주어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엿볼 수 있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강남스퀘어에서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와 함께 제주어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이 행사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어 퀴즈, 제주어 핸드북을 배부하는 홍보 활동을 벌인다.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교육도 강화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학년별 제주어 필수 교육시간을 당초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다. 제주어 시범학교도 기존 1개교에서 2개교를 추가해 3개 학교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또 제주어 뉴스와 드라마 제작, 웹툰을 기반으로 한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어 생활수기 공모전과 제주어 문학상, 제주어 말하기 대회와 같은 도민이 직접 제주어를 활용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어 대사전도 편찬한다. 종이사전으로 발간하려 했으나 웹사전으로 방향을 바꿨다. 완료 시점은 당초 올해였으나 1~2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방언은 다른 지역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독자적으로 발달해왔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언어의 보편화 등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방언 사용이 급격히 줄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5개 소멸 위기 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방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제주어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어 표기법 정립, 제주어 사전 발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아동과 청소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어 방문교육, 문화관광해설사 제주어 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을 포함한 제주어 보전 사업 23개에 6억여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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