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10 총선을 계기로 멈췄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은 오는 19일부터 재개한다. 같은날 전공의 단체 대표는 개혁신당 당선인들을 만나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시간이 없다는 위기감이 의료현장에서 점점 커지지만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월1일 공개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등 4대 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날 중수본이 배포한 자료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일(19일) 오후 2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오후 4시쯤 중대본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 복지부 차원의 중수본 회의를 번갈아 진행하며 회의 이후엔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러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은 하지 않고 있다.
1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 구성·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의료개혁 특위는 정부 관계자·전문가를 비롯해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인 단체(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병원단체, 또 건강보험료 납부자이면서 의료 수요자인 환자·소비자단체, 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의 특성을 지닌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별개의 사회적 협의체(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의료계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은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지도부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을 만나 자신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전달했다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밝혔다. 의사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의대 증원보다는 필수의료 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의사단체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 실제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해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쟁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