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는 우리나라 세법과 법률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후 10% 세율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비판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이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한다며 모든 조세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로 이를 흔들면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 조절을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한다며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세율로 경기조절을 하면 안된다. 총선 끝나고 법을 도입한다 쳐도 그 사이 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탄력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령을 통한 탄력세 체계가 존재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세율까지 바꿀 필요가 없음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세율을 인하해도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율을 내리면 줄어든 세금만큼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까. 생산자가 독과점이면 세금 인하 혜택을 생산자가 먹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가공식품 구조상 몇 개 독과점 업체가 높은 브랜드 파워로 존재하면 세금을 내려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장 열 받는 것은 한 위원장, 대통령실, 그리고 언론이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당 위원장이 조세의 근본을 흔드는 조치를 선거에 정파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실 누군가는 기재부 팔을 비틀어서 추진한다고 연기를 핀다. (언론은) 해프닝에 불과한 일을 큰 뉴스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유세에서 우리 당은 출산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절반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한 위원장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26일 새벽(현지시간) 선박 충돌로 다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소 7명에서 최대 20명이 강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국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해안경비대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볼티모어 도심 남동부 패탭스코강에 있는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를 싱가포르 국적 화물선 ‘달리호’가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된 영상엔 대형 선박이 교각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다리가 무너지는 모습이 담겼다.
제임스 월리스 볼티모어 소방서장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2명을 구조했고, 추가로 최소 7명 이상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생존한 1명은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고는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 수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BBC는 다리 붕괴 당시 20명 안팎이 물에 빠졌다는 목격자의 말을 보도했다.
볼티모어 소방국 케빈 카트라이트 국장은 CNN 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고로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일부 화물이 다리에 매달려 있어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웨스 무어 메릴랜드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티모어 경찰은 일단 화물선이 의도적으로 다리와 충돌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붕괴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는 1977년 개설된 2.57㎞ 길이의 4차선 다리로, 695번 주간고속도로와 볼티모어 순환도로 등을 잇는 필수 연결로다.
총지출 4.2% 늘어 680조 전망재정사업 삭감·구조조정 지속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등 검토
차세대 선도기술 지원은 확대의대 증원 관련 예산 적극 편성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8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여당 주도의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재량지출은 물론, 지출 규모가 정해진 경직성 지출도 더 엄격하게 따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고수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현 정부 출범 후 지속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규모는 68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부터 삭감·폐지한다는 원칙은 올해도 이어간다.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구조조정한다는 기준도 유지했다.
재량지출 규모가 120조~14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최소 12조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지출 규모가 이미 확정된 경직성 지출에 누수가 없는지도 더 엄격히 따져본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후 잇따른 감세 정책과 민생토론회 공약 재원 등으로 재정당국의 운신 폭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재량지출 쪽에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경직성 지출 등 제도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유가 있는 기금과 회계에서 재원을 다른 회계로 끌어쓰는 전출·예탁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문별 불균형, 중앙·지방 역할 분담 등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여윳돈의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의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꺼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는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R&D 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달리 차세대 선도기술 지원 투자는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간다. 미래 대비 차원에서는 인구 변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돌봄·자녀교육 지원 등으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 형성·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기재부는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