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지역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해 강남 수준으로 상업시설을 늘린다.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가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 구상을 발표했다. 서울 면적의 40%, 인구의 43%(448만명)가 거주하는 한강 북쪽의 도시 경쟁력을 강남 수준만큼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우선 서울시는 강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주거·녹지 등과 구분해 업무·상업 기능을 하는 구역으로 2030년까지 지역별 지정 가능한 상한선이 있다.현재 서울 면적의 4.2%(25.57㎢)인 상업지역은 강북에 519.3만㎡ 정도로 도심(814.8만㎡)이나 동남권(1242.9만㎡)보다 적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강북에는 총량과 관계없이 상업시설 허용 면적을 지금의 2...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적 불법체포’ 소지가 있는 해당 후보의 활동에 대한 경찰·출입국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조사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0일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경향신문 3월28일 8면 보도)과 관련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진정인은 인권위가 경찰청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박 후보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는) 박 후보 등이 출입국사범을 위법하게 체포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법집행관인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들의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기능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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