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금융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가 도입 31년 만에 폐지된다.금융위원회는 5일 외국인투자자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돼 6개월 후인 12월14일 시행된다.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다. 외국인은 금감원에서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증권사...
지난 5월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발전 부문(도매시장)은 형식적 경쟁을 하면서 판매부문(소매시장)은 정부·여당의 규제를 받는 한전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환경(미세먼지)과 탄소중립이 세계적 어젠다가 되기 전에는 전력 공급의 제1원칙이 안보급전과 경제급전이었다. 그 결과 연·원료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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